대규모 양자 프로젝트, 1년여 기다림 끝 '예타 면제' 결론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등 '예타 면제'
구체적 예산 규모 비공개…'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남아

26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열린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모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조원 규모'로 시작된 대형 R&D(연구·개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되면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6일 열린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혁신도전형 R&D 사업 4건과 우수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 2건에 대한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총 6건의 사업이 예타에서 면제된 이번 의결 결과에 대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예타제도 폐지 전까지 예타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는 2023년 제1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던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이 예타 면제됐다. 이에 따라 양자 플래그십 사업에 2025년부터 착수하게 된다. △1000큐비트(양자컴퓨터의 단위) 양자컴 개발 △양자메모리기반 양자인터넷 개발 △양자센서 3종 개발 등이 목표다.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1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내용의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도 예타조사에서 면제됐다. 과기정통부는 "학생인건비 확보 및 지급 책임을 정부와 대학이 나눠 개별 연구책임자의 학생인건비 확보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GIST(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인공지능) 과학영재학교 신설 사업 역시 예타에서 면제됐다. 광주 지역에 과학영재학교를 신설해 고등학생 단계부터 AI 과학영재 등 고급인재를 조기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 밖에도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사업 등이 예타조사에서 면제됐다.


이날 사업 추진이 결정된 6개 사업의 예산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세부 사업예산과 사업비를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결과는 2025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