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못 털었는데" 대출 고삐…서울 집값 옥죄기에 지방 '악소리'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한 22일 서울 서초구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정부의 잇따른 가계대출 조이기에 미분양으로 시름하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더 큰 압박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서울 주요 지역부터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영향받아 지방으로 퍼지기도 전에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4037가구다. 전월(7만2129가구) 대비 1908가구(2.6%)가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9738가구)·경북(7876가구)·충남(5536가구)·경남(5217가구)·부산(5205가구)·강원(4740가구)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이 5만8986가구(79.7%)에 달한다.

반면 지방의 공급은 더욱 늘어난다. 9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만3438가구(직방 집계)로 이 중 절반 이상인 1만3709가구가 지방에서 공급된다. 정부가 공급부족을 집값 상승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만 해당된다. 오히려 비수도권은 수요 대비 많은 공급으로 미분양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 강한 규제에 지방은 '악'소리 난다…"훈풍 온 적도 없는데"

전국 미분양 주택 추이/그래픽=최헌정

지방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과 달리 지난주(한국부동산원 집계)에도 0.01% 하락하는 등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까지 더해지면 하락세는 더욱 짙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 정책모기지·전세대출로의 DSR 확대에 더해 DSR,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권도 전세 대출을 조이는 등 금리 인상 외 다양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갭투자에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조이기 위해 현재 최대 100%에 달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없애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실수요마저 부족한 지방에서 투자 목적의 주택 매수까지 막히면 기존 집값의 하락은 물론 해소되지 못하고 있던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부동산과 달리 지방의 경우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규제를 통한 집값 억제로 선회했다. 서울 규제에 초점이 맞췄지만, 지방에도 당연히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지방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달리 반등도 없었다. 정부가 리츠, PF 등 활용한 별도 활성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