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비타민·무릎주사 맞더니…누수 더 커진 실손, '2조' 적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8일 금융감독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직원들이 건물을 나가고 있다.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손익이 1조9700억원 적자를 냈다. 전년 대비 적자 폭이 4400억원 증가했다.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보험금이 약 8조원을 기록했는데 비급여 주사가 도수치료를 밀어내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실손보험 손익은 1조97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조5300억원 적자를 기록했던 전년과 비교해 손실이 4400억원(29.0%) 늘었다.

지난해 생보사의 실손보험 손익은 91억원으로 전년 대비 500억원(84.6%) 감소했다. 손보사는 전년 대비 적자 폭이 3937억원(24.8%) 증가해 1조982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579만건이다. 전년 대비 14만건(0.4%) 증가했다. 보험료 수익은 14조4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2000억원(9.5%) 늘었다.

발생 손해액을 보험료 수익으로 나는 경과손해율은 103.4%다. 전년 대비 2.1%포인트 올랐다. 상품별 경과 손해율은 3세대 상품이 137.2%로 가장 높았다. 이어 △4세대 113.8% △1세대 110.5% △2세대 92.7% 순이었다. 실제 사업비를 보험료 수익으로 나는 사업비율은 10.3%로 전년과 유사했다.

실손보험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곳은 동네 의원이다. 지난해 32.9%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백내장 수술 등 감소로 실손보험금 지급에서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보험금은 8조원으로 집계됐다. 7조9000억원을 기록한 전년 대비 1000억원(2.0%) 늘었다.


비급여 실손보험금 지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비급여 주사료'다. 28.9%를 차지해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치료'의 28.6%보다 높았다. 금감원은 "코로나19(COVID-19) 방역 조치 완화 이후 호흡기 질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 차지한다"며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는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