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의대생, 이렇게 생겼다" 신상 탈탈…디지털교도소 재등장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과 50대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디지털교도소에 박제됐다. /사진=디지털교도소 갈무리

범죄 혐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디지털교도소'가 4년 만에 다시 등장해 최근 발생한 의대생 살인 사건과 부산 유튜버 살인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고 나섰다. 범죄 혐의 확정판결 이전인 상태에서 벌어진 신상 공개이기에 사적제재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측은 과거처럼 또 한 번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9일 디지털교도소는 이날 오전 발생한 부산지법 앞 살인사건 가해자로 추정되는 50대 유튜버 A씨에 대한 일부 정보를 공개했다. A씨는 이날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또 다른 50대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교도소 측은 "아직 정확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아는 분은 제보 부탁드린다"고 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20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된 수능 만점 의대생 B씨 신상도 박제돼 있다. 여기에는 B씨 실명과 사진, 졸업한 초·중·고등학교, 현재 재학 중인 대학교 이름과 학번까지 낱낱이 적혀 있다.

이 외에도 디지털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해 신상 공개와 확정되지 않은 일반인, 전·현직 판사 등 100여 명 실명과 사진, 전화번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 등 정보가 올라와 있다.

디지털교도소 측은 "지금이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 자료들을 최대한 복구했다"며 "앞으로 성범죄자, 살인자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세사기, 코인 사기, 리딩방 사기 등등 각종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범죄 혐의 확정판결 이전인 피의자 신상을 모두 공개한다는 점에서 '사적제재'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디지털교도소가 처음 등장했던 2020년경에도 같은 문제가 나왔었고 논란 끝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 차단 조처를 내렸었다.


디지털교도소 재등장에 방심위는 또 한 번 차단 조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에 따르면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오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상정해 차단 조처를 의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