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저출생·고령화 대비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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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 발표하고 있다. 2024.05.07.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국민보고'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요즘 많이 힘드시죠"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다.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추진한 건전재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세일즈 외교, 노동시장 개혁, 늘봄학교, 의료개혁 등을 언급하며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며 "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며 "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며 "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다"며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야당과의 소통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린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와 정부를 향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새겨듣겠다. 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