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권보고서, 한국 '표현의 자유·정부 부패·성 정체성' 지적

미국 국무부가 22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인종차별 등을 언급했다. /사진=미국 국무부의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한국 관련 부분 일부

미국 국무부가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인종차별 등을 언급했다.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과 관련해 "한 해 동안 인권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주요 인권 이슈로는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군대 내 합의에 동성 간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법 등이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 권리를 존중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 등으로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속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위헌 결정 이전 이 법은 사전 승인 없이 남북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풍선을 통해 전단이나 기타 자료(한국 뉴스·다큐멘터리·드라마 등이 담긴 디지털 저장장치 및 현금)를 살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법과 관련해선 지난해 1월 대법원이 보수논객 지만원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을 '북한 특수군'으로 비방한 혐의로 2년형 실형을 확정한 것과 지난해 8월 정진석 국회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 등을 사례로 들었다.

또 검찰이 지난해 9월 온라인 매체 뉴스타파 소속의 언론인 신학림이 뇌물을 받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를 스캔들에 연루시키려는 의도로 조작된 인터뷰를 게재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도 거론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사 4곳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한국기자협회가 이를 비판한 내용도 명예훼손 관련 인권 이슈로 언급했다.

미국 국무부가 2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한국 관련 부분에서 정부 부패와 관련된 내용 /사진=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공무원(정치인)의 부패에 대한 형사 처벌을 법으로 규정했고, 이 법을 효과적으로 이행했다. 그런데도 모든 수준에서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후원금 횡령 혐의,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2022년 12월 윤 대통령은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을 사면했고, 지난해 8월 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속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7년형을 확정해 국회의원직을 자동 박탈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서울고등법원이 윤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기술했다.


국무부는 성 정체성, 인종차별 문제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국 군법의 '추행' 조항은 군대 내 동성 간 합의된 성행위를 범죄화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같은 해 6월 대구시가 시의 연례행사인 '대구 퀴어 축제'를 교통법 위반을 앞세워 물리적으로 막으려 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3월 대구 주민들이 모스크 건립 예정지 인근에서 돼지머리를 두고 바비큐 파티를 여는 등의 시위를 벌인 것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했던 것을 소개하며 "(한국 내) 소수 인종 및 민족은 사회적 차별에 직면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