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무엇보다 경제분야에서 소득과 고위직 비율에서 격차가 큰데 소득차이는 남성이 여성의 2배가 넘고 국회의원·고위공무원·중간관리자 비율은 여성 14.6%, 남성 85.4%로 격차가 더 크다. 여성가족부 통계('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서도 제21대 국회 여성의원은 19.0%,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23.2%, 국내 여성관리자 비율은 21.7%로 나타났다.
각국은 인구감소 시대를 맞아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정도가 경제성장과 직결된다고 보고 여성의 고용기회 증대정책들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정책이 여성임원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다.
그러나 2023년 국내 100대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5% 정도였다. 2013년 코스피(유가증권) 시장 상장기업의 여성임원 비중이 1.86%였음을 감안하면 10년간 큰 진전이 없었다. 주요국인 프랑스 45.2%, 영국 40.9%, 독일 37.2%, 미국 31.3% 등에 비하면(2022년 기준) 매우 낮고 최근 국내 여성사외이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여성임원의 비율이 높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국내 기업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원칙 및 지표가 올해부터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시장 상장기업에 적용되고 2023년 10월 개정돼 핵심지표가 된 이사회 항목에 다양성이 신설돼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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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외에 여성관리자의 비중확대 촉진과 여성임원 양성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기업 내에 마련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다양성·포용성 강화와 인재유치·유지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남성·여성 이사 비율정보도 지금보다 더 알기 쉽게 투자자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업보고서에 이사별 남성·여성 여부를 표기하지만 비율 자체를 숫자로 직관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