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조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약적이다"며,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2024.4.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조국혁신당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소멸 대응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 평균 10조원 미만으로 유지돼왔다. 이를 현실에 맞게 두 배 늘리고 적절히 분배해 지방소멸을 막자는 취지 공약이다. 균형발전펀드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R&D(연구개발) 자금 지원,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되는 펀드다.
'균형발전인지예산'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차별화된 매칭 비율을 지정하자는 것이며, 다극 분산형 체계 개선은 전라-경상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물류체계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고, 조성된 재정은 지역 여건과 상황을 고 합리적으로 분배돼야 한다"라며 "조국혁신당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획기적으로 늘림과 동시에 여러 대안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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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조국혁신당의 최우선 목표는 검찰독재 종식이고, 이후 대한민국이 새로운 단계로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정책을 꼽자면 균형발전과 기후위기, 저출산 문제"라며 "그러한 내용을 모두 포함한 대한민국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비전으로서 '제7공화국' 구상을 4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