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경파' 의협 회장 당선 "정원 줄이자"…의료대란 길어지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이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결선 개표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 뉴시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차기 회장으로 '초강경파'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당선되면서 의료대란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 회장은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파면 등을 대화 조건으로 내걸고 총파업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의사집단과 대화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협 회장으로 임현택 회장이 당선됐다. 임 회장은 오는 5월1일부터 2027년 4월30일까지 3년 동안 회장직을 맡게 된다.

임 회장은 강경파 중에서도 강경파로 꼽힌다. 회장으로 당선된 뒤 그는 정부와 협상에 앞서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과 윤 대통령의 사과, 안상훈 전 사회수석의 비례대표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오히려 500~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당선 확정 후 기자들에게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으로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대화 제스처를 취했는데도 강경한 태도를 이어간 것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부는 계속해서 의협 등 의사단체에 소통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임 회장의 발언 관련 "인사 사항은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며 "의협도 이제 새로운 진용을 갖췄기 때문에 대화에 참여해서 함께 대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이 현실화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인데 정부가 전공의 행정 처분을 아예 철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다. 법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지난 주말부터 대화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부도 당과 유연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설득하고 대화하는 것이 상책이라 보고 그러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시도하겠다"며 "(의료계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의 본질을 생각하셔서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덧붙였다. "모든 논제는 논의가 가능하지만 정부는 2000명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의협은 여전히 2000명 증원 철회를 대화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정부와 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의협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 만나 현 상황 타계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환자들의 고통은 커져가고 있다.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대란 장기화로 환자 피해가 방치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환자는 이미 사망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원상복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 이상 중증 환자들은 버틸 힘도 생명의 연장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시간과 기회를 놓쳐 버렸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조속히 환자 안전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실효적인 조치를 통한 대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