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2.23.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4·10 총선을 앞두고 지지세를 결집하기 위한 행보로 이달 초 광주 방문 이후 2주여 만에 진행하는 현장 일정이다. 인천은 이 대표의 지역구(인천 계양을)가 있는 지역이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로 방치된 건물들을 둘러보는 한편, 세상을 떠난 피해자를 추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2월 28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첫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였다.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기준인 30%를 기준으로 해 그 이상의 채권을 매입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는 지난해 6월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야당이 주장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완강하게 반대하면서 제외됐던 안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구제 해주고 일부나마 후에 구상하는 방식에 함께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