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테드 서랜도스(Ted Sarandos) 넷플릭스 공동대표, '오징어게임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18/뉴스1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근 OTT 업체의 요금 인상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당국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유튜브의 가격 인상 예고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히 대통령실은 일부 대형 업체의 인상을 독과점 이슈 차원에서 검토했다. 그러나 정부가 OTT 요금에 직접 개입하긴 어렵다. 가격 규제 카드를 꺼내 든다 해도 글로벌 사업자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힘들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글로벌 시장의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데다 인위적인 인하 압박은 통상 이슈로 비화할 우려도 있다.
정부는 직접 개입은 피하되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자체적으로 국내 OTT 사업자 가격 인상 현황을 파악했으며, 사업자들과 협의해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가격 인상 부담이 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음원·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넓은 선택지는 아니지만 △요금제 다양화 △결합 상품 △광고요금제(AVOD) 등이 꼽힌다. 취약계층을 위해 일정 기간 무료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 휴대폰·TV·인터넷 등 기존 이동통신상품과 OTT 상품을 결합할 경우 할인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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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OTT 강자인 유튜브·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에는 효과가 없고, 국내 사업자만 희생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