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00→250명"...'정치신인' 한동훈의 4번째 약속

[the300] 불체포특권 포기·세비 반납 등 이어 '의원 정수 300→250명 축소' 약속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1.16. /사진=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회의원 정수 축소'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재보궐선거 귀책 사유시 무공천 등에 이은 4번째 정치개혁 공약이다.

이같은 정치개혁 공약은 선거철마다 반복돼왔단 점에서 참신하지 않단 평가도 있지만, "민주당보다 진보적·개혁적"(한 위원장 15일 발언)인 선제적 문제제기로 야권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 한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안)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의원정수 축소를 언급한 건 처음으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정수 최소 30명 축소'를 제안했지만 힘을 받지 못했다.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도 지난 11월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담은 혁신안을 공식 건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당원들을 환호 속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1.16. /사진=뉴시스

한 위원장은 신년인사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국회가 하는 일에 비해 숫자가 많다 생각한다. 저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반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 요구'를 받들겠단 의미다. 국민의 대표성을 축소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많은 국민들은 지금 300명에게 투입되는 세금을 감안할 때 그만큼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오히려 줄여도 더 집약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총선용 공약이 아니냐'는 질문엔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확고한 다짐을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다. 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비례대표 의원 중에서 직무를 대표한다기보다 다음 지역구를 따내기 위해 그 당의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가짜뉴스를 뿜어내고 정치와 국민 마음을 혼탁하게 한 예를 우리가 잘 봤다"며 비례대표 축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의원 정수 감축은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됐으나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선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각 지역·직능 등 국민의 대표성을 살리고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입법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의원 수가 일정 수 이상 유지돼야 한단 반론도 많다.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선 오히려 의원 정수를 330석으로 확대하는 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야당에선 비판도 나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위원장을 향해 "국회의원 숫자 줄여서 50명 빼는 게 정치혁신이면 100명 줄인다는 안철수, 200명 줄인다는 허경영은 정치9단"이라며 "한동훈의 정치개혁이야말로 정치혐오에 기생하고 정치의 자정능력을 없애는 개악"이라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한 위원장의 정치개혁 공약은 이미 나왔던 것들의 재탕이고 일부는 이미 제도화돼 당헌에도 규정됐는데 안 지켜진 것들"이라며 "국민들이 믿겠나"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준영 인천시당위원장과 16일 오전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1.16. /사진=뉴시스

다만 한 위원장은 갓 정치에 입문했다는 점에서 그의 정치개혁 공약은 의미가 다르단 분석도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한동훈은 정치 신인으로 기존 정치권과 대비되는 사람"이라며 "그간 정치권에서 공(空)약을 남발하니 정치개혁을 말해도 믿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한동훈이 말하면 진정성이 좀 더 느껴지는 측면은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국회의원 수만 줄인다고 근본적인 개혁이 동반된다고 볼 순 없다. 국회 불신, 정치 불신 흐름을 탄 반정치 포퓰리즘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여당이 개혁적 공약을 선제적으로 띄우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단 관측도 나온다. 한 위원장은 지난 15일 특권 내려놓기를 말하며 "우리 당은 지금의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 진보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세비 반납·불체포특권 포기 등 제안에 선뜻 찬성도 반대도 못하고 '영장 기각 시 검사 월급 반납', '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을 거론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민주당이 할 만한 진보적 아젠다를 계속 던져서 할 말이 없게 만드는 '물타기 전법'으로 보인다"며 "다만 효과를 높이려면 더 참신하고 충격을 줄 수 있는 공약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