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공급망기본법 등 민생법안 지각 통과···사법수장 공백 해소

[the300]'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개정안 등은 부결 폐기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023.1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가결되면서 두 달 넘게 공석이었던 대법원장 자리가 채워졌다. 여야 정쟁 탓에 밀렸던 민생법안 140여 건은 이날 무더기로 통과됐다.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개정안 부결 폐기···사법수장 공백 두 달 여 만에 해소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재석 291인 중 찬성 175표, 반대 115표, 무효 1표로 부결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노란봉투법은 대통령 재의요구에 따른 재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최대 199표)의 찬성이 필요한데 여당의 반대로 가결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됐던 방송3법 개정안도 부결·폐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291인 중 찬성 177표, 반대 113표, 기권 1표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찬성 177표, 반대 113표, 기권 1표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찬성 176표, 반대 114표, 기권 1표를 각각 얻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를 얻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9월 말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두 달 넘게 공석이었던 대법원장 자리가 채워졌다. 조 후보자는 오는 11일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 17대 대법원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기촉법·공급망 기본법·상생협력법 등 민생법안 무더기 통과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김석기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3.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21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이기도 했던 이날 140여건의 민생법안이 한꺼번에 가결됐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의 일몰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이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제도다.


기촉법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인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법에 의한 워크아웃 제도는 현재까지 다섯 번 연장됐고 지난 10월15일 일몰됐다. 산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연장되지 않으면 부실징후 기업들이 줄도산할 수 있단 우려를 들어 국회에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이번 기촉법 통과로 워크아웃 제도는 2026년까지 3년간 연장됐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사회 내 내부통제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택지 조성 이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특례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 전반 공급망 관리를 체계화하는 내용이 담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도 이날 재석 230명 중 찬성 221표, 반대 1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이번 제정안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산하에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공급망 안정을 꾀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공급망 위험을 미리 점검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요소수 공급부족'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대중이 몰리는 축제 현장 인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동물보호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 미래 자동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튀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