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2020년 12월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2008년 12월11일 오전. 조두순(당시 56세)이 등교 중이던 A양(당시 만 8세)에게 물었다. A양이 "아니요"라고 답하자 조두순은 "이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A양의 입을 틀어막고 안은 뒤 교회 건물 안 화장실로 들어갔다. 조두순은 A양을 기절시켜 성폭행을 저지른 뒤 그대로 화장실을 빠져나왔다. 피해자는 정신을 잃은 채 화장실에 방치돼 있었다.
겨우 '징역 12년'…"술 취해서" 심신미약 인정사건은 당일 오전 8시30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벌어졌다. 조두순은 등굣길에 오른 A양을 납치, 한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 조두순이 자리를 떠난 뒤 A양의 "살려달라"는 외침을 들은 시민이 A양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법의 심판은 가벼웠다.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열람 5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조두순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춘 것이다.
조두순 출소에 피해자는 이사…"사형하라" 국민 분노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2020년 12월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내 거주지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후 12월12일. 조두순은 복역을 마치고 출소해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안산으로 돌아왔다. 당일 새벽, 그의 출소를 약 1시간 남겨둔 시각 시민들이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진입로에 모여들어 "조두순을 사형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오전 9시쯤 조두순이 탄 차량이 안산 근처에 모습을 드러내자 그의 주거지 앞에 모여있던 유튜버, 주민 등 100여명이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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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사회 복귀에 여론은 들끓었다. 사건 당시 검찰이 조두순에게 적용한 법이 잘못됐다는 비판도 재차 일었다. 당시 검찰은 조두순을 기소하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법상 '강간상해·치상'죄를 적용한 바 있다.
형법상 강간상해·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다. 사건 발생 이듬해인 2009년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의 착오와 항소 포기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다.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졌다. 2010년 형법 개정으로 유기징역형 상한은 15년에서 30년으로 상향됐고,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인 특례법이 만들어졌다. 사건 당시 조두순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점이 인정돼 감형된 것에 대해서도 음주 성범죄에는 주취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여전히 아동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막기에는 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두순 출소 당시에도 국회에선 '조두순 방지법'을 쏟아냈지만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헌법상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폐기됐다. 최근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 법'을 입법 추진 중이지만 논의는 더딘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