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 서영석·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주최해 국회에서 열린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및 안정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정광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보험유통본부장은 토론문을 통해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와 주요 생필품의 가격은 1999년 대비 2023년 2배 이상 오른 반면 주요 의약품의 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1999년 대비 올해 10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1.8배, 자장면은 2.5배, 소금은 3.9배가 됐는데 같은 기간 소염진통제는 1.2배, 피부질환제는 1.5배, 감기약은 2.5배였다. 상대적으로 일부 의약품의 물가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 평균보다 덜 오른 것이다. 여기에 품목별로 약가를 보면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다는 게 정 본부장 분석이다.
국가필수의약품 중 생산·수입이 중단 의약품 수는 최근 3년간 46개인데 이 중 76%가 채산성 문제로 중단됐다고도 했다. 협회에서 31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다. 또 31개 답변 회사는 추가로 61품목도 공급 중단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으며 첫 번째 이유로 채산성 문제를 꼽은 곳이 87%였다. 정 본부장은 "공급 중단을 고려 중인 61품목의 제조원가 조사 결과 원가가 100% 이상인 품목이 46%로 현재도 채산성이 맞지 않으나 제약기업 본연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정부에서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양한 약가 인하 기전이 중복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산업계의 성장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아야 한다"며 "생산원가의 상승에 따른 임시적 약가 인상보다는 영구적 약가 인하 정책에 따른 수급 불안정 사태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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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토론회에선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 해결을 위해 공공관리의약품 컨트롤타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동근 건약 사무국장은 "국가필수의약품을 넘어 공공관리가 요구되는 의약품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고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현재 의약품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공관리의약품 컨트롤타워를 도입해 민간주도 방식의 의약품 시장에서 생산-유통-사용 전체 영역에서 선제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양분화돼 있는 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한 책임을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공관리의약품센터(가칭)를 구성해 한 곳으로 조정하고 의약품 전반의 모니터랑 사업 운영과 공적 대응이 필요한 의약품의 공급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급여화되지 않은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등 고가치료제도 관리대상 의약품 목록에 포함해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