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왼쪽)과 천문연.11일 과학계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설립 후 항우연과 천문연을 통합하려면 '우주항공천문연구원법'(가칭)과 같은 새로운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 여야 합의대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항우연·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관기관화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면, 추후 통합 과정에선 연구원법만 원포인트 논의하면 된다.
NASA 1958년, JAXA 2003년, KASA 2023년우리는 연내 우주항공청 출범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수십년 전 우주항공청보다 위상이 높은 범부처 조직으로 태동했다. 특히 두 기관 모두 출범 당시 R&D 조직이 중심이었다.
JAXA는 2003년 10월 문부과학성 우주과학연구소(ISA), 독립법인 항공우주기술연구소(NAL), 특수법인 우주개발사업단(NASDA)을 통합하며 출범했다. 그 뒤로 일본 내각부 우주개발전략본부(본부장 총리)를 설치하면서 범부처 우주정책을 조정·관리했다. 우리나라도 '과기정통부 외청인 우주항공청'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가우주위원회를 대통령 기구로 격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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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 관계자는 "그동안 항우연은 공학기술, 천문연은 과학연구 등 기관 이익만 초점을 맞추면서 공동임무가 만들어지고 뒤늦게 이를 조정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한 기관에 두고 연구기획부터 임무수행까지 함께할 경우 협력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천문연 관계자는 "천문연·항우연의 우주항공청 소관기관화와 함께 일원화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의제"라면서 "특히 항우연 주도의 우주개발 시스템을 벗어나 두 기관이 달·화성 탐사와 같은 미래 임무를 공동 기획·조정할 수 있는 통합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구환경이나 우주탐사 등과 같은 범지구적 과학연구는 국제협력이 훨씬 수월하다"며 "천문연이 NASA와 수행해오던 공동연구에 항우연 기술역량까지 추가되면 국제협력 시너지가 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이 통합해 순수 과학임무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펼친다면 기회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원화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그동안 항우연과 천문연의 각개전투식 우주개발 임무를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이 조정·운영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시각이다. 우주항공청이 도전적 R&D를 지향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통합하지 않고도 항우연과 천문연이 개별기관 이익에만 얽매이지 않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