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예산안 7.3% 증가한 14조5천억원…소상공인 융자 확대

[2024년도 예산안]

사진=머니투데이 DB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 예산안을 2023년 본예산인 13조5205억원 보다 9930억원(7.3% 증가) 증가한 14조5135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29일 "2024년 예산안은 건전재정기조의 확고한 확립과 약자보호라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집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는 위기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는 약 5조원을, 중 소기업 제조혁신·수출촉 등에는 약 8조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융자규모 확대…'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 신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을옷을 살펴보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중기부는 우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7960억원 증가한 4조9882억원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복합위기 등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융자 공급규모를 8000억원 확대한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약 1만개사가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재도전·재취업 지원예산을 확대했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규모를 역대 최대규모인 연간 4만명으로 확대해 1만5000명이 추가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4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기 위해 약 2800억원 규모의 할인판매수수료 등을 반영했고 내수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동행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45억원 규모를 편성했다.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에 분산돼 있던 관련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신설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는 창업교육을 제공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196억원, 약 700명)과 소상공인을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해 사업화자금과 펀딩을 지원하는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239억원, 약 200개사),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사업(68억원, 약 200개사)이 포함된다.

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약 6000개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수출 40% 담당하는 중기 수출에 '올인'…스마트 제조 혁신

용접 로봇이 용접을 시연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머니투데이 DB

중소기업 제조혁신과 수출 증대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7조9098억원이다. 지난해보다 742억원 증가한 수치다.

중기부는 직간접적으로 우리 수출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약 330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마케팅·법률·통번역 등 수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수출국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출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다변화 지표를 20% 반영한다.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진출 거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2023년부터 개방형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확대 편성했다.

특히 다가올 지능형(AI) 제조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고도화하고 수출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에 따라 중소기업의 제조혁신과 수출확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지원기준 고도화 스마트공장 지원을 연간 550개사에서 약 800개사로 250개사 추가했고 생산인구 감소 및 산재예방을 위한 로봇 수요가 늘어가는 가운데 약 270개사를 대상으로 제조로봇을 보급한다.



스마트제조기술 공급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역량을 진단해 기업의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제조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위한 예산도 4억7000만원 반영했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투자를 2배 확대한 100억원 편성했다.

올해에는 우간다,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청년창업, IT인력 양성, 제조혁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에 더해 콜롬비아 청년의 창업을 촉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융자는 시설·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을 중심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4681억원이 증가한 4억7000억원 규모를 반영했다. 특히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하는 새로운 방식의 융자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 50+' 정책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둬 예산을 편성했다"며 "연말까지 편성된 예산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등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