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학생 인권만큼 교사 인권도 중요…교권강화법 서둘러야"

[the300]

2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시민들이 극단 선택으로 숨진 교사를 위한 추모 메시지를 읽고 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이날부터 교사 사망 사인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합동조사단을 운영,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2023.7.24/뉴스1

국민의힘이 24일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학생 인권만큼이나,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국회에 많은 교권강화법이 발의돼 있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할 법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교사가 행복하지 않은 교실에서 학생이 과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며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모두 존중받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교육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주말 계속되는 빗속에서도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학교 새내기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다"며 "한편에서는 그동안 고인과 같은 처지에서 고통받았던 선생님들이 '나도 당했다'라는 사연들이 '교권침해 미투 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 기분을 챙겨달라', '자녀에게 모닝콜을 해달라'는 황당한 요구부터 각종 민원과 욕설은 다반사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반성문을 쓰게 했다며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뒤에서 일부러 들리게 욕설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싸움을 말렸다며 살해협박을 한 사례도 있었다"고 나열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장 어제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 중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폭행,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는 믿을 수 없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겠나"라고 물었다. 또 "우리가 이런 교육현장의 행태를 묵과한다면 이런 상황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기를 기대할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학생과 학부모의 이러한 행태까지 용납한다면 이는 인권의 범위를 넘어선 방종이자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