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역에 걸렸던 '로톡' 광고/사진제공=뉴스1
법무부는 오는 20일 '로톡' 사용을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인의 이의신청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무부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징계는 즉시 취소된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징계 변호사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률플랫폼은 기존 시장에 유통되지 않던 변호사 상담료나 수임료 같은 가격정보, 실제 상담후기 등 다양한 정보를 유통해 법률서비스에 대한 장벽을 낮췄을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시공간 제약 없이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어 법률소외계층의 변호사 접근성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업계는 평가했다.
협의회는 "세계적으로 7000여개의 리걸테크 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누적 투자액은 110억 달러를 초과한다. 리걸테크산업 시장 규모도 2027년 356억 달러까지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나라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전 산업 분야에서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전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 벤처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킬러 규제'를 뿌리 뽑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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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법무부의 결정이 리걸테크 산업 외에도 혁신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갈등을 막고 국민의 편익과 미래 리걸테크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법무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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