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축소·폐지하는 中·유럽..."그래도 잘팔려"

(서울=뉴스1) = 현대자동차가 15일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의 연식변경 모델 ‘2023 아이오닉 5를 출시했다. 배터리 용량을 증대해 주행가능거리(AER)를 늘리고, 고객 선호도가 높은 안전 및 편의사양을 기본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롱레인지 모델의 배터리 용량을 72.6kWh에서 77.4kWh로 개선해 완충시 최대 주행가능거리를 429km에서 458km로 29km 늘렸다. (현대차 제공) 2022.7.15/뉴스1

중국·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해도 판매량은 여전히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어 인위적 보조금보다는 충전 인프라 등 시장 활성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부터 신에너지차 구매보조금을 폐지했다. 중국은 2009년부터 전기차 보급 정책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중국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등은 전기차 등을 포함한 신에너지차 보조금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했던 영국은 지난해 6월부터 관련 정책을 폐지했다. 전기차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르웨이도 차량 구매시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차량 무게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중량세를 전기차에 대해선 면제했으나 올해부턴 징수하기로 했다. 스웨덴도 지난해 11월 이후 전기차 구매시 최대 5만크로나(약 616만원)를 지원했던 정책을 폐지했다.

한국 정부가 보조금 정책을 만들때 가장 많이 참고했던 독일의 경우도 보조금을 줄여나가는 추세다. 독일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구매보조금을 없앤 데 이어 4만유로(약 5700만원) 이하 전기차에 지급하던 보조금 6000유로(약 858만원)를 올해부터 4500유로(약 644만원), 2024년부터는 3000유로(약 429만원)로 축소한다.

그러나 보조금을 축소해도 전기차 판매 증가세는 여전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중국 전기차 판매 대수는 222만2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42.8% 늘었다. 특히 승용차가 80만대 가까이 늘어나며 판매량 증가를 이끌었다.

유럽도 상황은 비슷했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에 따르면 올해 1~3월 독일에선 순수전기차가 9만4736대가 판매됐는데 지난해 대비 13.2%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영국은 7만6230대로 18.8%, 스웨덴은 2만2902대로 16.2% 늘었다.

(파리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2일(현지시각) 파리에서 열린 ‘새로운 글로벌 금융 협정 정상회의’의 공식 만찬에 참석을 하고 있다. 2023.06.23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럽은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미 전기차 시장이 자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했다는 판단에서다. 영국은 보조금 정책을 수립했던 2011년엔 연간 전기차 판매량이 1000대 미만이었는데 2022년엔 1~5월에만 10만대를 넘어섰다. 독일은 2021년 전체 신차 판매 중 14%가 전기차였다.

독일은 2030년까지 전기차 1000만대와 전기충전소 100만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순수전기차는 2011~2030년 사이에 등록된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 세금이 10년간 면제된다. 또 무료 주차나 버스 차선을 이용하게 해주는 간접적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전기차를 구입한 개인의 주택에 충전 인프라를 설치할 경우 관련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전기차 보조금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8173억원에서 2021년 1조230억원, 2022년 1조719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정부 보조금 100% 지급 기준인 차량 출고가격도 종전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상향됐다.

국내 전기차 시장도 성숙기에 들어선만큼 전기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줄이고 이를 충전 인프라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분석자료를 통해 "전기차는 시장형성 단계를 벗어나고 있고 구매보조금을 통한 초기 시장 창출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됐으므로 보조금 지급 축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예산정책처는 또 다른 보고서를 통해 "충전소 부족 등 제반여건이 약한 수소차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