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뇌물수수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유착 비리 의혹 사건을 두고 법원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이 대표의 최측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잇따라 인정하면서 다음 차례로 거론되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동력이 생겼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이 이 대표를 이르면 올해 안에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대장동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구속됐다 지난달 풀려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씨 등의 최근 진술이 검찰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녹취록이 재판에서 공개되면서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영장심사에선 검찰과 정 실장 측 모두 100쪽이 넘는 자료를 준비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8시간이 넘는 심사는 영장실질심사 사상 최장이었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에 맞먹는다.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는 3~4시간 정도면 끝난다. 이날 심사는 검찰의 주장과 변호인의 변론이 길어지면서 이례적으로 두차례 휴정 후 재개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모두 총력전을 벌였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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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으로 정 실장을 상대로 혐의 사실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김용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도 구속되면서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선상에는 사실상 이 대표만 남은 상황이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연결된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 대표 모르게 홀로 대장동 사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줬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2010∼2018년)·경기도지사(2018∼2021년) 재직 시절 보고서나 결재 문건을 정 실장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한 배경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수수한 뇌물 1억4000만원 중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건네진 5000만원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에 사용됐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수익금 중 428억원을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에게 받기로 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도 이 대표 연루 여부를 규명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이익 극대화에 필요한 편의를 봐 달라고 유 전 본부장에게 요구했고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을 통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전달해 성남시 의사 결정에 반영했다'고 적시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 실장의 구속기한을 한차례 연장 신청해 구속기한 만료 직전인 다음달 8일쯤 기소하더라도 이르면 올해 안에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온다.
다만 검찰에 체포된 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김용 부원장와 마찬가지로 정 실장도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해온 전략을 뒤집어 이 대표의 연관성에 대해 입을 열지 않을 경우 추가 수사나 이 대표 소환 등의 일정이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검찰 입장에서 제1 야당 대표라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시간표를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대장동 의혹 외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만큼 김 부원장이나 정 실장에 대한 수사를 속도전으로 치른 것과 달리 신중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