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2022.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와 '다중밀집 안전 예방 관계장관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특히 '다중밀집 안전 예방 관계장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특별·광역시와 50만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하철 역사 등에 다중밀집 인파사고 우려시 사전경보를 하고, 지하철 환승역 등에 대한 밀집시간대 예방활동 추진키로 했다. 또 대규모 밀집행사에 대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유관기관과 협력해 즉시 검토하고 시행토록 안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대응키로 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이날 중대본 이태원 사고 브리핑에서 "정부는 앞으로 다중밀집 상황 분석을 위해 통신사와 협업해 개선하겠다"며 "전날 열린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TF(태스크포스)'에서도 과학기술을 활용한 밀집도 분석을 비롯해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 개정과 지침 및 매뉴얼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 국회에는 관련 입법 내용들이 발의돼있다"며 "'주최자 없는 경우'에 자치단체가 주최와 행사 관리에 책임을 지는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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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에 참석한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의 경우 2~3시간 전부터 위험 인지가 있었는데도 대처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쉬웠고, 앞으로 이런 점들이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