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원전·신재생에너지 합리적 포트폴리오 고민해야"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가 시작되자 기후정의동맹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에너지 민영화계획 철회, 공공재생 에너지 생산 등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2.06.21/뉴스1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을 준비하는 새 정부가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에너지 포트폴리오 구성, 에너지 관리·감독 기관 독립성 확보 등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을 확정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관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는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에너지 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시장 창출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 경제 전환 등이다.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이번 에너지 안보 위기를 잘 극복하는 국가들은 (전원별)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돼 그나마 파고를 이성적으로 잘 넘어갔다"며 "절대로 하나의 에너지원에만 매몰되지 말고 균형을 갖춘 합리적인 정책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에너지 믹스와 관련해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가 중요한데 원전의 경직성에 따른 출력 감발은 작년, 재작년부터 이미 경험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가 늘면 출력 감발의 빈도와 양은 늘어나기 때문에 원전과 재생 에너지를 함께 운영하는 영국과 캘리포니아 당국으로부터 정보를 공유받고 새정부의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합리적 전원 (에너지) 믹스는 NDC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추진 과정은 핀포인트 숫자놀음이 아니라 기술, 재원이 어우러진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줄이고 원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에너지 믹스 방향을 지적했다. 이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는) 원전 확대를 통해 석탄 발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 계획(석탄 감축 계획)은 이전 (정부) 계획을 그대로 따라가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게 이번 정책 방향의 핵심"이라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에서 탄소 감축 잠재량과 비용 효과를 보면 태양광과 풍력이 가장 높게 나왔고 원전은 한참 뒤처지는데 이런 우선순위가 정책 방향에 반영이 안 돼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산업의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필요하다는 공통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기요금 사례에서 보듯이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 전력과 가스를 포함해 현재 거버넌스가 잘 돼 있는지, 정책과 규제 사이 분할과 분리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제로베이스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박종배 교수), "전기요금 뿐 아니라 변화하는 전력시장과 계통 운영에 대한 기술적 문제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데, 정부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하는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전영환 교수), "독립적인 에너지 규제 위원회의 지위가 마련돼야 한다"(조홍종 교수) 등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일부 시민단체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공청회 시작 초반에 시민단체인 기후정의동맹 관계자들은 연단 앞에서 '에너지는 기본권이 아니다 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공공 재생 에너지로 기후정의 실현하라' 등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