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내놓은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에 따르면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오는 2057년 소진될 전망이다.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을 더한 총수입보다 연금급여 지출이 많아 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은 2042년이다. 이후 적자는 2057년 124조원까지 불어난다. 현재 만 30세인 1991~1992년생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만 65세가 되면 연금을 지급할 돈이 적어도 기금 내에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정부 예상치보다 0.5명 적다. 출산율 감소추세는 이어지고 있어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2030년, 2040~2088년 출산율 가정도 틀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내총생산(GDP) 등 다른 변수가 변하지 않는다면 고갈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얘기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를 말한다.
그럼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처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상향하거나 보험료율을 높이는 게 기본적인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4가지 시나리오를 국회에 제출하고 연금개혁을 시도했으나 실제로 추진하지는 않았다. 해당 안은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현행유지,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로 인상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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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시나리오 중 1~2안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3~4안은 기금고갈에 대비해 보험료율을 올리되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국민들에게 주자는 안이다.
연금수급연령을 높이자는 주장도 나왔다. 정년연장과 병행해 연금수급 시작연령을 늦추고 기금부담을 덜자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수급연령만 67세로 상향 △수급연령 67세로 상향, 가입기간 2년 연장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 수급연령 67세로 상향 △ 보험료율 14%, 소득대체율 45%, 수급연령 67세로 상향 △보험료율 18%, 소득대체율 45%, 수급연령 67세로 상향 등 안을 제시했다.
현재 청년들의 은퇴 후 삶을 책임질 국민연금이 고갈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정치권은 그에 걸맞은 책임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3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결국 많이 걷고 적게 줘야 한다"면서도 "어느 정당이든 연금개혁을 선거공약으로 내면 선거에서 진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26일 KBS 일요진단에서 "연금개혁은 해야하지만 이해관계가 너무 심하게 충돌한다"며 "연금개혁은 해야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건 독선"이라고 밝혔다.
그나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다. 안 후보는 지난 11일 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이걸(연금고갈) 그대로 둔다는 건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