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허용 '공감대'… 李 "안전장치 마련", 尹 "IEO부터 허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플랫폼(빗썸)에 회원가입하고 있다. 2022.1.19/뉴스1
이 후보의 공약은 △가상자산 법제화 △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Security Token Offering) 검토를 골자로 한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가 ICO를 원천적으로 중지하고 없는 것처럼 했다"고 사과하며, ICO 허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도 ICO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단계적 해법을 제시했다. 당장 ICO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안전장치가 마련된 IEO(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한다.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발행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윤 후보는 "발행 시장은 전적으로 공신력 있는 거래소를 통해서만 할 수 있게 한다면 투자 위험이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더 왕성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공신력을 부여하는 신뢰 기반을 구축해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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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000만원까지 수익 비과세"… 李 "한도 높여야 하나 좀 더 고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9/뉴스1
이 후보는 비과세 한도 상향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진 않았다. 그는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며 "5000만원까지인 주식시장이랑 (면세 한도를) 똑같이 해야 할지, 준해서 할지는 좀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은 기업들의 현실적인 자금 조달에 도움되고 전통적 산업발전 직접적 이익이 되어서 투자 권장 측면에서 감면제도도 있다"며 "가상자산은 그와는 성격 달라서 똑같이 취급해야 하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한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지난해 11월 첫 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발표한 이후 국회가 해당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법, 제도 정비에는 이견이 없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업을 제도화해 사업 기회를 보장하고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해 공시 제도 투명화에 나선다.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도 마련한다. 이 후보는 "합리적인 법 제도를 발 빠르게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견고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 역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으로 가상자산 시장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고 불완전판매·시세조종·자전거래·작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디지털산업진흥청은 가상자산, '대체 불가 토큰'(NFT, Non-Fungible Token) 등 디지털자산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