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뉴스1)지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구글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구글은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수 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의 일부 내용은 공포 이후 6개월간 유예되지만 앱마켓의 특정 결제수단 강요 금지 조항은 법이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에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가 시행되는 내달 전 발효될 전망이다.
한 IT(정보기술) 업계 관계자는 "어떤 방향이든 간에 법안을 무력화하거나 우회를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법안이) 인앱 결제 강제를 막는다고 한 것이지 다른 수익화를 추가로 제지할 방안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예상되는 행보는 각 개발사가 자체 결제를 이용하면 구글이 별도 사용료를 받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자체 결제에 10~20% 이상의 추가 수수료 얹어 인앱 결제보다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식이다. 법안에서 언급한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구글이 마음먹기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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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매출의 일정 비율을 앱마켓 사용료로 요구하거나 앱 다운로드 당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현재 25달러에 불과한 앱 개발자 등록비를 급격히 인상하고, 심사비를 추가하는 식의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구글의 법안 무력화가 가능한 것은 앱마켓 시장에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구글의 국내 앱마켓 점유율은 71%에 이른다.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는 국내 서비스만 하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을 노리는 다양한 개발자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구글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적정한 수수료가 매겨지려면 플랫폼 자체가 경쟁 상태여야 하는데, 앱마켓은 여전히 독점시장이어서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선의에 기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유럽도 '구글갑질방지법' 영향권…구글 합리적 대안 내놓을수도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실제 주요 주요 외신들은 한국을 시작으로 해외에서도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국내 법안 통과를 두고 "한국 규제를 시작으로 타 국가들도 더욱 엄정하게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고, 로이터 통신은 "이미 구글과 애플은 미국 내에서도 유사한 법안 논의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한국 입법이 법안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31일 법안 통과에 대해 "미국·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세계적으로 앱 마켓 등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