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産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검토한다

대학생기후행동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후쿠시마와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을 막고 있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을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따른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 대비해서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후쿠시마와 인근 8개현에 대해 시행중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체 지역의 수산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후쿠시마와 인근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중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27개국(EU 22개국 포함)이지만, 아직 일본 전체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

이 같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의 전제조건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주변 해류를 타고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와 같은 일본의 불성실한 자료 제공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 등에 관련 정보 일부를 전달해왔지만 이 자료가 충분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 농도로 만들어 해양에 방출해 처리한다는 구상을 세웠지만 오염수를 재처리해도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 제거가 어렵고 트리튬 이외의 방사성 물질이 남을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영향평가를 하려면 도쿄전력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한 뒤 방류량과 방출수의 농도 등 구체적 데이터를 제공해야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며 "이 작업은 일본의 데이터를 확보해야하는데 이후 시뮬레이션에서 조금의 우려나 피해 가능성이라도 보인다면 더 넓은 지역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하겠다는 게 정부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 자체 원자력규제위원회 등으로부터 방출 일정을 심사받아야 하기에 아직 세부 일정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향후 IAEA 등과 공조를 통한 국제적 검증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근거가 확보되면 일본산 전체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년 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비해 즉시 수산물 안전관리와 오염수 유입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연안 해역에 대한 방사성물질 감시망을 촘촘히 해 삼중수소, 세슘 등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을 면밀히 감시하고 선박평형수를 통한 원전 오염수 유입에 중점 대응하기로 했다. 향후 실제 해양방출이 이뤄지는 경우 후쿠시마현 등 6개현, 17개 항만에 국내외 선박의 기항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한다.

아울러 수산물 안전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생산 수산물의 경우 꽁치, 미역 등 40여 종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된 검사방법에 따라 더욱 면밀하게 수행한다. 앞으로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원산지 단속 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