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2.4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예정구역 내 부동산 취득시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며,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였음을 헤아려달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 부동산 대책은 기존 조합방식의 재건축·재정비사업 트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주택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이에 더해 수익률 가산 및 각종 규제·부담의 면제·완화 혜택을 더 제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을 제시한 것”이라며 “토지주·조합 등의 의사반영 또는 선택폭을 더 넓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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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불법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중단속, 상시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며 “올해 총 86건, 409명을 단속해 18건 42명을 기소 송치하고 탈세혐의자 5872명에 대한 세무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빈번히 발생한 신고가 거래계약 체결 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부, 부동산원이 집중 점검해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아직 2.4 부동산 대책의 시장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지난주 발표된 주택매매시장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방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아울러 “전세시장은 수도권 입주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매물누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이후 상승폭이 지속 축소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면서 “2.4 부동산 대책과 기존 발표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0만호 이상, 구체적으로 205만호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며 “비상한 각오로 이번 특단의 공급대책을 반드시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경험 등도 있었던 만큼, 이제 시장 참가자가 보다 긴 시계(視界)에서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