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천만원 무이자 대출" 박영선 화끈 공약 가능할까

/사진=서울 뉴스1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사진)가 지난 15일 열린 MBC 100분 토론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토론에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000만원 무이자 대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토론에서 "서울시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것 하나는 반드시 고치겠다는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시장이 된다면 화끈한 무이자 대출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박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부담은 아직도 매우 무거운 짐이 됐다"며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5000만원을 무이자 대출로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방법으로는 서울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고 시중은행의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이자는 서울시가 내줄 것"이라며 "소상공인은 3년 후 장사가 잘되면 원금만 갚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서울시 안팎에서는 원금을 갚는 대출금 지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재정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서울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긴급금융지원 1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은 한도 심사 없이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심사를 거치면 최대 1억 원까지도 빌릴 수 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업계의 의견은 현금지원을 원하지만 차선책으로 사업체 운영을 위한 어느 정도 규모의 지원금을 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제한 업종 외 피해 업종도 영업손실을 매출 손실액 기준으로 소급해 보상하고 세제·임대료 감면, 무이자 대출 확대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기간과 금액은 다르지만 다른 지자체도 박 후보와 비슷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인천시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신용등급,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사업을 실시 중이다.

1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인천시가 부담한다. 1년간 무이자 이후에도 인천시가 연 1.5%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소상공인은 0.8%대의 금리만 부담하면 된다. 보증수수료 또한 연 0.8%로 낮춰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도 덜어준다.

부산시도 정부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정부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지난달 25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을 받아 1.9%의 고정금리로 1000만원 한도로 융자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1년간 이 융자 프로그램 이자분 전액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