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전기차 보조금…'테슬라 천하' 깨질까

정부, 전기차 지원금 기준 바꾼 이유 '테슬라' 독식이 원인?

테슬라 모델Y./사진=서울 뉴스1

정부가 차량 가격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전기차에 대해선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 모델S, 벤츠 EQC 등 고가 전기차들은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구매보조금(국비+지방비)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자동차 제작사가 구매보조금을 받는 만큼 소비자는 차를 싸게 살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전기차 가격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차량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차종별로 보면 대당 1억원 안팎인 아우디 e트론 55, 벤츠 EQC, 테슬라 모델S, 재규어 랜드로버 아이페이스(I-PACE) 등을 살 경우 구매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6000만~9000만원짜리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은 절반으로 깎인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보조금 개편으로 향후 출시되는 전기승용차의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개편은 고가 전기승용차 차주에 구매보조금을 똑같이 지원하는 제도가 고가 자동차에 세제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테슬라는 모델3의 폭발적인 증가로 1만1826대를 국내서 팔아 단번에 1만대 클럽에 가입했다.

실제로 정부는 2019년에도 구매보조금 대상에서 고가 전기승용차를 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도입하진 못했다. 무역분쟁 우려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구매보조금 제외 대상이 모두 수입차라 국내-해외 기업을 차별하면 안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는 상황이었다.

/사진제공=환경부

구매보조금 개편으로 테슬라의 판매량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가장 많이 팔리는 테슬라 모델3는 주행거리, 연비가 좋은 데다 구매보조금(329만~684만원)을 계속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더 정교한 구매보조금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배터리 등 부품 국산화율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 교수는 "세계적으로 자국산 배터리가 달려 있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는 식으로 외국 기업체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면서 "국내 부품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