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미성년자한 11명을 연쇄성폭행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52)/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0/12/2020122910213567071_1.jpg/dims/optimize/)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근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2006년 11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5년형이 최종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이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됐는데 김근식은 이 법들이 시행되기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서다.
다만 법무부는 김근식처럼 과거 법률을 적용받아 현재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당시 적용된 신상 공개제도 및 등록·열람제도를 활용해 추후 성범죄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사진=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https://thumb.mt.co.kr/06/2020/12/2020122910213567071_2.jpg/dims/optim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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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운영을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범죄자들의 신상정보 등록 업무는 여가부 소관"이라면서도 "범죄 시점상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 고지 대상에 누락된 과거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과거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가 가능하지 않다면 법률 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가부를 통해 김근식 등 과거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며 "필요하다면 법률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근식은 15년 형기를 마치고 내년 9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는 2006년 5월24일부터 9월11일까지 넉달도 안 되는 동안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살인 미성년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근식은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피해자들을 때리고 성폭행했다.
당시 김근식은 이미 전과 19범이었다. 그는 2000년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6일만에 또 다시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 김근식은 성적 콤플렉스로 성인 여성과 정상적 성관계가 어렵자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