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복섭 부여군의원, 산모 수당제 제안…군 “용역 검토하겠다”

“결혼·출산 고비용 구조 상쇄해야”

제25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부여군의회 제공)© 뉴스1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부여군이 농민수당을 선제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출산을 꺼리는 여성들에게 산모를 위한 봉급제(산모 수당제) 등 안정적인 직접 지원사업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송복섭 충남 부여군의원이 30일 열린 제251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박정현 군수에게 이 같이 제안했다.

송 의원은 “산모 수당제는 지난 회기 때 군 전략사업과에 이미 제안한 바 있는 사업”이라며 “산모가 육아 및 경력단절, 소득 절감 등 걱정 없이 아이 낳고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간은 산아당 3년, 월 150만원을 지원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또 아이를 양육하며 받는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치유할 수 있도록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부여읍 아파트 단지 등 인구 밀집지역을 제외하고는 면 지역의 각 마을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면서 “2010년 한 해 424명의 아이가 태어난 반면 2019년에는 그 절반도 안 되는 186명이 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계 출산율은 2012년 1.38명, 2017년 1.09명, 2019년 0.85명으로 전국평균 0.92명보다도 적은 수치”라면서 “이 지표는 한 부부가 평생 1명도 채 낳지 않는 현실을 나타낸다”고 부연했다.

송 의원은 “부여군도 다양한 출산 및 보육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며 “아무리 다양한 지원이 주어져도 결혼 및 출산 시 예견되는 고비용 구조가 상쇄되지 않아 큰 효과를 볼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부여군 관계자는 “부여군의회 정례회를 통해 제안된 산모 수당제를 미리 파악하고는 있었다”며 “오늘 정식 제안됨에 따라 산모 수당제 관련 용역 부분부터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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