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임진왜란 이후 첫 일본경제 추월…다음 목표는 독일”

‘2021 한국경제 대전망’ 간담회…대표 저자 이근 서울대 교수 등 참석 “탈세계화 속 장기적 전략 필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2021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 기념 간담회에 참석한 공동 저자들. 왼쪽부터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최영기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객원교수,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호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교수,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사진=뉴시스

한국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은 ‘진퇴양난’이다. 내수와 수출, 재정지출과 국가채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선택들이 그렇다.

‘2021 한국경제 대전망’의 대표 저자인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빠진 3가지 진퇴양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절묘한 균형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책은 2021년의 세계 경제의 주요 흐름을 '디지털화', '탈세계화', '큰 정부'를 꼽았다. 코로나로 비대면 디지털화가 가속화하고, 정부의 역할도 커지는 큰 정부 지향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탈세계화는 2008년 금융위기(금융의 탈세계화)로 시작돼 미중분쟁(무역의 탈세계화)을 거쳐 코로나(생산공정의 탈세계화)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 교수는 탈세계화 속에 우리가 서야 할 길을 거시와 미시적 관점에서 투영해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가 제시하는 3가지 키워드는 △경중안미(經中安美·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2.0 △단미장중(短美長中·단기적으로 미국, 장기적으로 중국) △신서방정책(미·중 패권 경쟁에 대항해 유럽연합과 협력 강화)이다.

이 교수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중국 기업 견제가 우리 기업에 이익을 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 국산화를 촉진해 한국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며 “미국의 압력은 단기적으로 수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경제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추월하는 시점인 2035년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전략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 교수는 또 “올해 일본 대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9년 98.2%에서 2020년 101.9%가 돼 임진왜란 이후 처음으로 우리가 일본 경제를 추월했다”며 “내년에 격차를 더 벌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코로나 시국에서 한국의 경제상황은 상대적으로 좋아 독일을 목표로 할 때가 됐다”고 진단했다.

책은 28명의 저자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표 저자 이근 교수를 비롯해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김호원 경제추격연구소 이사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