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선 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형 뉴딜 법·제도개혁 및 입법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RPS는 일정규모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 대해 전체 발전량 중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제도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직접 갖추거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비율을 채울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당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RPS 공급의무비율을 2030년까지 28%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추가로 확대하기 위해 법개정이 불가피하다.
늘어나는 한전 부담…전기요금 인상압력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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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RPS 공급의무 이행 보전비용은 지난 2015년 1조421억원에서 2018년 1조8398억원으로 3년만에 7977억원 증가했다. 한전 영업비용 중 RPS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0.8%에서 2018년 2.5%로 올랐다.
한전 재정부담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RPS 의무이행비용이 구입전력비에 포함돼 전기요금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국제유가 급락 영향으로 전기생산 원가가 크게 낮아졌으나 코로나19 위기가 종료되는 경우 국제유가가 상승할 수 있고, RPS 공급의무비율 상향이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기요금 총괄원가 중 RPS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4년 1.4%에서 2018년 4.2%로 2.8%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현재 내년 RPS 공급의무비율을 1%포인트 높이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매년 1%포인트씩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이후 비율에 대해서는 국회 법개정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과 내후년 의무비율을 각각 1%포인트 올리는 시행령 개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후 비율은 법개정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이 개정되더라도 내년, 내후년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