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硏·핵융합硏, ‘원’ 승격 …황금연휴 후 독립법인화 추진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20.04.3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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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융합연구소국가핵융합연구소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기관인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재료연구소가 독립법인으로 거듭나게 됐다.

30일 과학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9일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각각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시켜 독립화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부터 상임위에 계류됐던 법안으로 3년 만에 처리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에너지 전환 정책,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등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지난해부터 논의에 급물살을 탔다.



해당 법률이 공포되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30일 이내 설립위원을 10인 이내로 위촉하고 정관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가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연구회 관계자는 “최소 6개월 간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세부 절차를 거쳐야 두 연구기관은 독립기관으로 새 문패를 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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