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프라 자체가 붕괴될 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업계는 벌써부터 '재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는 지난 9일 개최된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에 정부가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산업 분야는 조선업이 유일하다.
이번 특별고용업종 지원 대상에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 호텔, 항공사, 여행사 등이 포함된다. 4개 업종의 1만3845여개 업체와 소속 근로자 17만1476여명이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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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용유지지원금이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늘어난다. 지원한도액도 1일 1인당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되 유급휴업·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휴업·휴직수당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6개월간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직업훈련 훈련비 지원한도는 240%에서 300%로 인상된다.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확대되고,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률은 최대 55%에서 20%로 완화되고, 훈련비 한도도 5년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 장관은 "다양한 지원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여행객들의 여행 자제에 여행업계의 타격이 극심하다. 업계 1, 2위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지난달 상품 모객이 각각 전년 동월 대비 84.8%, 77% 감소했다. 여행업계는 주 3일 근무, 유급휴직 등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
호텔업계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호텔업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전반적인 호텔업계 사업 목표가 70~80%로 하향 조정했다. 외국 관광객들이 주로 찾았던 서울 명동·동대문 인근의 중소형 호텔들은 최근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대형 호텔들도 급여 반납, 무급 휴직 등 긴축 경영에 나섰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서울지역 호텔의 평균 객실 점유율이 현재 10% 아래로 떨어졌다"면서 "많은 호텔이 현재 업장을 일부 혹은 전부 폐쇄했다"고 했다.
항공사들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항공기를 띄울 곳이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에 당분간 여객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항공협회는 올 6월까지 최소 5조875억원의 매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는 2월 넷째 주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어서 피해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재계 관계자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번 조치 후에도 업계의 고용 회복이 될지 모르겠다"며 "현재 경영 상황으로는 재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