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홍콩 인권법' 서명… 무역협상 물건너가나

미중 무역협상과 홍콩 사태 연계 시사…
인권법 서명으로 미중 갈등 증폭될 듯

(선라이즈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선라이즈에서 열린 선거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여러 경고를 일축하고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에 서명하면서 미중간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그동안 홍콩인권법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양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무역협상은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나는 중국과 시진핑 주석, 홍콩 국민에 대한 존경을 담아 이 법안에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과 홍콩의 지도자와 대표들이 장기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우호적으로 이견을 해소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홍콩인권법은 '홍콩인권·민주주의법'과 '홍콩보호법'으로 나뉜다. 홍콩인권법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미국이 1년에 한번 평가하고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물을 제재하는 내용이다. 홍콩보호법은 최루탄과 고무탄, 전기충격기 등 집회·군중을 통제하기 위한 일체의 장비를 홍콩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홍콩인권법안은 미 상원에서 지난 19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어 20일 하원에서는 찬성 417표 대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이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감추지 않았다.

지난 25일 중국 외교부는 테리 브랜스테드 중국 주재 미 대사를 초치해 홍콩인권법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정쩌광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이 자리에서 "(홍콩인권법은)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며 홍콩의 공권력을 방해하는 반(反)중국 세력의 폭력적 범죄 행위를 방관하고 지지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 부부장은 "미국은 즉각 잘못을 바로잡고 홍콩 문제와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미국이 모든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브랜스테드 대사의 초치는 홍콩인권법안에 대한 중국 정부의 세번째 항의였다.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에 기대가 큰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인권법 서명 여부에 애매한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에 홍콩인권법에 서명하면서 미중 무역 합의가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에 대한 외교적 조치외 경제제재를 가할수 있는 법률제정에 서명하면서 중국의 여러 경고를 일축했다.

이 법안의 통과는 홍콩 지방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민주화 진영이 시내 18개 선거구 중 17곳에서 승리했다.

홍콩인권법을 발의한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은 "지난 주말 홍콩에서 치러진 역사적인 선거에 이어 홍콩인들의 오랜 숙원인 자유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이 새로운 법이 시기적절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에 서명하면서 양국의 무역협상이 진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날 중국 상무부는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미국 측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이날 오전 전화로 무역 협상 1단계 합의를 위한 세부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 협상 대표들은 접촉 횟수를 늘리면서 1단계 합의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