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강인에 8억, 제2의 백종원에 10억 쓴다

[2020 예산안]소상공인 홍보해줄 유튜버 500명 육성하고 광역M버스는 2층 전기버스 도입

정부가 내년에 새로이 편성하는 예산을 통해 제2의 이강인, 제2의 백종원을 키우는 데 돌입한다. 소상공인들을 홍보해줄 유튜버도 500명 키우는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통해 예산집행 성과를 극대화한다.

29일 기획재정부의 '특색사업 77선'에 따르면 내년에 새로 만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나는 슛돌이다' 사업에 8억이 배정된다. 생활·학교 축구리그에 참여하는 일반 학생 및 소외계층 학생 중 축구 유망주를 선발해 해외 선진구단 입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송국과 협업을 통해 선발 및 지원 전 과정을 예능 등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홍보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외식창업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을 통해 제2의 백종원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외식창업공간인 공유주방을 제공한다. 지자체별 유휴공간을 활용해 공유주방 5곳을 만들어 운영한다. 청년 외식창업자에게 사업장 임대료 및 인테리어, 교육·컨설팅, 네트워킹 활동 등을 지원한다. 3년간 임대료 일부와 공동체 활동자금, 홍보비 등을 지급해 자생력을 키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넓히기 위해 홍보 유튜버 500명을 육성해 2000개의 콘텐츠를 만든다. 1인미디어 플랫폼 2곳도 새로 만든다. 크리에이터가 전용스튜디오에서 방송 콘텐츠를 제작해 유투브·V-커머스 등에 방송하면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결제하고 배송 받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소상공인들이 제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상품 판매와 홍보를 대행하는 전담셀러도 100명을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할 때 1대당 2억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디젤 버스를 전기버스로 대체해 도심 미세먼지와 소음을 줄인다. 출퇴근 시간에 45명만 태우던 버스에는 70명이 탈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고지대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앰뷸런스 드론 32대를 도입해 전국의 국립공원에 배치한다. 드론을 통해 제세동기 등 구급용품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서다. 평상시에는 드론을 통해 탐방객 안전상황을 모니터링한다.

농식품부는 임산부 집앞까지 친환경 농산물을 배달하는 서비스도 선보인다. 48만원이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1년간 매달 2차례씩 배달 받을 수 있다. 임신확인서나 출생신고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원하는 품목을 선택한 뒤 주문하면 된다.


경찰에 체포되자마자 국선변호인을 부를 길도 열린다.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해 현재 피고인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인을 체포된 피의자에게도 제공한다. 체포된 피의자 중 미성년자, 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는 내년부터, 중범죄자는 2021년부터 실시한다.

여권 신청도 집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인터넷 여권발급 신청 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에는 재발급·기간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2021년부터는 여권 신규신청도 가능하다. 각 지자체 여권창구 민원대기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병무청은 유명 BJ,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가 썼던, '청력 손상'을 통한 병역면제 시도를 원천봉쇄할 '뇌간 유발반응검사' 장비를 12개 지방청 병역판정 검사장에 도입한다. 에어혼, 자전거 경음기 등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청력을 손상시킨 뒤 군대를 피하려던 이들은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