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 국방부28일 일본 경제매체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랜달 슈라이버 이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는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한국에 대해 "재고를 바란다"며 철회 촉구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 "긴장이 이어졌을 때 이익을 얻는 것은 중국, 북한, 러시아"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결정에 대해 사전 통보가 없었다"며 "결정이 발표됐을 시점에 우리는 (지소미아 연장의 시비를) 아직 검토중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또 "문재인 정권의 결정에 대해 우려하고 실망하고 있다"며 "당면한 북한의 위협과 중국을 둘러싼 장기적인 문제 등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3국간 협력은 계속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가 결정을 재고하면 가장 유용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어 지소미아가 효력을 상실한 이후 미국이 중개자가 돼 한미일 군사 정보 공유를 계속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작업이) 번잡하고 속도도 늦다"며 "(북한이 잇단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현재의 안보 환경에서 최적의 방법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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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와 같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는 국방부로서 우려를 표명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과 자신들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대통령이 원한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한편 이날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국이 최근 중거리 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하고 아시아 지역 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단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일본이 배치처 후보지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는 내용이다.
그는 "아직 그런(검토) 단계는 아니지만 만약 그러한 선택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할 경우 일본이나 다른 나라가 협의할 여지는 크게 나온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