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무책임하다"(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 2019.8.24)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 2019.8.25)
"지소미아 종료 전인 11월22일까지 한국이 마음을 바꾸길 희망한다"(익명의 미 고위 당국자, 2019.8.27)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미국이 연일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파기 결정을 되돌리길 희망한다는 익명의 미 고위 당국자 발언을 인용한 보도도 나왔다.
우리 정부는 통보 만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전했다. 지소미아의 효력은 오는 11월22일까지다. 지소미아는 2016년 처음 체결된 이후 1년마다 연장돼 왔다.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24일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미 동맹국간 힘들게 체결됐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매우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며 "양국 높아진 갈등이 한일 뿐 아니라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국가 안보 협력을 방해토록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한국군이 연례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 것을 두고도 미국에서 비판적 견해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 해군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동해 영토수호훈련'(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 중단을 요청했었고 청와대 측은 "이번 훈련은 그야말로 우리 주권과 영토수호 훈련"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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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28일 로이터에 따르면 익명의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군의 훈련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행동들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또 "문제는 가장 최근에 한국이 취한 조치는 미국의 안보 이익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이유"라고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자신을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미국 주요 동맹국 사이 분쟁에서 외교적 민감성을 감안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일 일본 산케이 계열의 FNN(후지뉴스네트워크)가 보도한데 이은 것이다. FNN에 따르면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과 한국의 최근 갈등을 생각하면 시점, 메시지, 규모의 확대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한일 정부 최근의 선택들이 모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양측 모두에 대화를 촉구한다는 발언들도 외신을 통해 나오고 있지만 최근 들어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편이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과 일본은 위험한 갈등을 끝내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지소미아 종료로 한국은 주요 패배자가 됐다"며 그 이유에 대해 "한국은 일본의 군사위성과 대잠수함 대응 능력 등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결정은 미 당국 관계자들을 충격받고 분노케 했다"며 "가장 핵심 동맹인 미국의 분명한 충고를 무시했고 이는 동북아에 주둔하는 8만명의 미군마저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블룸버그는 일본에는 수출 규제를 풀고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면서 "일본의 주장대로 강제징용 문제와 별개라면 이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도 설명했다.
한편 전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수출관리와 지소미아는 별개"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화제안조차 사실상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다.
산케이 등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의) 결정과 (일본의)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를 연계하고 있지만 양자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지역의 안보 환경을 완전히 잘못본 대응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