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피해, 국가역량 결집해야"

[백색국가 제외]"대기업보단 中企 타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촉구

일본 정부가 28일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 재계는 우려와 함께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외교적 사안을 경제 수단으로 보복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속히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사태악화 방지와 관계 복원을 위해 대화에 성의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협은 "한국은 반도체를 포함해 IT,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생산 차질이 예상되며, 일본은 3대 교역국인 한국을 견제하느라 수출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글로벌밸류체인(GVC)에 큰 충격을 줘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반도체의 경우 지난 60년간 분업과 특화를 거듭하면서 고도의 글로벌 공급망을 형성해 왔는데,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적기에 반도체 소재를 수입하지 못하면 '수입-가공-수출'에 연쇄 교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무협측 설명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이상호 산업혁신팀장은 "일본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프로그램(CP)을 잘 준수하고 있는 1200~1300개 기업 외 업체들과 거래할 경우 통관절차가 까다로워질 것"이라며 "주로 대기업보단 중소·중견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개별기업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가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계에 불확실성이 커진 게 사실"이라며 "서로 자제하면서 냉정하게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경제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별기업들은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연구개발(R&D), 규제혁신 등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응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