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 사업을 통해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타당한지 등을 검토한 후 2020~2021년 중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한 약봉지(첩)에 싼 것으로 한약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실손보험은 기존에도 누적 적자가 상당했는데 문케어 시행 이후 의료 이용량 증가와 보험료 동결 등으로 적자폭이 더 커졌다. 지난 5월 말 기준 6개 대형 손보사(삼성·현대·DB·KB·메리츠·한화)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였다. 올해 실손보험의 연간 누적적자는 손해보험사 기준으로 1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수가나 기준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첩약이 급여화하면 한 첩당 수가기준이 지금보다 높아져 보험금 지급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보험 첩약 진료비는 2015년 974억원에서 2018년 1844억원으로 3년간 90% 가량 늘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먼저 급여화가 된 추나요법을 보면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자기 부담금을 높였는데 민간 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얼마든 다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과잉진료에 대한 부분이 통제되지 않는다”며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별도의 수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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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추나요법 급여화와는 달리 첩약 급여화는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한의업계에서조차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첩약재료를 모두 급여화하는 게 쉽지 않고 의료계의 반발도 크다”며 “많이 쓰는 첩약이나 질환의 우선순위를 매겨 상위 질환에 대한 첩약만 보장하는 등의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