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피어59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타고솔루션즈'와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플랫폼 '웨이고 블루 with 카카오T' 론칭 행사장에서 시승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운영대수나 운행횟수 등에 따라 일시금 혹은 분납, 매출 연동 방식으로 수익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로써 고령의 개인택시면허를 사들이고 면허를 반납한 기사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전, 보험, 개인정보관리 등 운송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부여하되, 규제 완화를 통해 법인·개인택시가 쉽게 가맹사업에 진출하고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플랫폼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의 일부를 사회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할 방침이다.
'웨이고' 택시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있는 브랜드 택시로 자리매김해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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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법인택시에 대해선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해 택시종사자의 처우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법(전액관리제)과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보장) 등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도 확대 보급한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부제영업에 대해서도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택시 감차사업도 현행 법인위주, 지역편중 문제를 개선해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 대금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기준을 높인다.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게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한다. 범죄경력조회도 강화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도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고령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요금부과 방식도 도입한다. 다만, 전통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이동서비스는 현재의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한다.
승차거부 없이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게 서비스 평가와 교육도 강화한다. 지자체별 택시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우수업체는 복지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