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단체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반대"

"30% 이상 증원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조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4개 과학기술계 단체가 최근 국방부에서 논의 중인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기관에서 전문 R&D(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15일 4대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국내 이공계대학원의 인적 자원의 붕괴와 고급두뇌 해외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한국의 압축 성장을 견인한 고급인력 확보에 지장을 초래해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방력 강화는 과학기술력 기반의 국가경쟁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고 우수 연구인력 확보는 그 필수요건"이라며 "전문연구요원은 병역특혜 차원이 아니라 핵심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대체복무인 만큼, 오히려 30% 이상 증원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병역자원 급감 등 국방환경변화와 미래 우수 과학기술인재양성 필요성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1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벤처기업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14개 산업기술계 단체도 산업계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 방침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