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5일 오후 서울 은평구의 한 마트에 일본 제품을 팔지 않겠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사실상의 경제보복조치가 내려지자 국내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2019.7.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추진 가능한 수출규제 대응사업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경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나랏돈을 투입할 수출규제 대응사업으로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초점을 맞췄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예로 들면 수출 규제 3개 품목인 포토리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같은 기초원천기술 개발에 재정을 활용하는 셈이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남기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가운데)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일본의 수출 통제 관련 관계기관회의에 참석해 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2019.7.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의원이 추경안이나 새해 예산안에 새로 넣길 원하는 예산사업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증액 동의권'이다. 국회가 자유자재로 예산을 늘릴 경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둔 조치다. 이번 수출규제 대응사업은 정부가 먼저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증액 동의는 '프리패스'가 예상된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국회 추경안 논의가 정상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추경안 논의는 자유한국당이 '총선용'이라고 규정하면서 70일 넘게 공회전하고 있다. 추경안에 수출규제 대응예산까지 담기면 야당은 무대응 입장을 지속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 시각 인기 뉴스
마침 같은 날 한국당 몫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김재원 의원으로 결정되면서 추경안 심의 체계가 갖춰졌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이르면 국회 대정부질의가 끝나는 다음 주 후반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핵심부품·소재·장비 관련 사업뿐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경기대응용 예산도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