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성 따라 지역별 '희비'

입지 좋은 수도권은 속도, 지방은 미분양 우려에 좌초… 민영공원 활성화가 대안

지난 5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3기 신도시 3곳과 함께 중소규모택지로 지정된 수도권지역은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되는 반면 지방에선 미분양 우려로 사업자를 정해놓고도 엎어질 위기다.

2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원주시 단구근린공원을 민간공원으로 추진하던 우선협상대상자 한양컨소시엄이 미분양 우려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

한양 관계자는 "사업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중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원주시는 지난해 7월 이후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는 듯했으나 올해 3월 1100여가구에서 4월엔 3350가구로 급증했다.

민간공원 개발 특례제도는 내년 7월 도래하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으로 민간 사업자가 공원 터 30%에 아파트 등을 지어 수익사업을 하는 대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제도다.

원주시 단구동 990번지 일원 단구근린공원은 공원으로 예정된 면적이 44만 2508㎡로 1967년 4월 결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한양컨소시엄은 2017년 2월 단구근린공원에 대한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원주시는 한양컨소시엄이 사업을 접자 지난달 20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재선정하기 위해 참가의향서를 접수했으나 한국토지신탁 1곳만 제출했다. 7월 중 사업제안서를 받고 한국토지신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재선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도시공원 일몰제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았단 점이다. 일몰 전 협상과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승인까지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경북 구미에서도 미분양 우려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줄줄이 좌초되고 있다. 구미시는 61만5512㎡규모의 중앙근린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아파트 공급과잉을 우려한 구미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구미는 미분양 물량이 1000가구 이하로 줄긴 했으나 4월 기준 838가구가 남아있다.

반면 수도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지난해 12월 정부가 3기 신도시와 함께 공공주택지구로 발표한 부천역곡·성남낙생 등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편입 토지보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오는 9월 중앙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10월 지구 지정 고시될 예정이다.

고양시의 대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탄현공원 역시 고양탄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지구가 내년 2월 지구 지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LH가 사업을 시행해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와 인접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짓고,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한다.

박재민 청주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분양 시장이 위축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에선 민간특례사업이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공원 내 카페, 문화시설을 포함해 토지주가 공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일정부분 개발해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민영공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