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전 카풀 막은 택시, 이번엔 '타다'…"타다 퇴출"

택시기사 "타다가 생존권 위협" vs "타다 막는다고 택시 혁신 되나"

20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타다 퇴출' 집회를 열었다./사진=임찬영 기자

두 달 전 정부와 택시업계 간 '카풀(승차공유) 합의안' 타결에도 승차공유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에 이어 '타다'의 퇴출 요구에 나섰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타다' 퇴출 집회를 열고 타다 퇴출을 요구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8일까지 8차례 릴레이 집회를 계획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택시기사 500명은 타다 서비스 자체가 불법이라며 퇴출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타다는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말하고 있지만 가짜 공유경제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타다' 불법을 불법이라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은 "규제 없는 타다는 제멋대로 택시"라며 "죽어나가는 (택시기사) 행렬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인택시조합은 이날 집회 후 민주당에 타다의 위법성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같은 택시업계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경우 알선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도 타다 서비스를 합법으로 유권해석했다.

택시업계의 반발이 강도를 더해가면서 상생을 약속했던 타다도 대립전으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이재웅 타다 대표는 이달 17일 페이스북에서 "타다의 매출이 전국 택시매출의 1%, 서울 택시매출의 2%도 안된다"며 "하루 몇천원 수입이 줄어들게 했을지도 모르는 타다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죽음까지 이르게 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다.

택시 이용객들과 기사 간 시각차도 크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 1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택시 이용 및 카풀 서비스' 설문조사에서 약 70%가 '더 다양한 종류의 택시 호출서비스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서비스 경쟁력 확보없이 신기술에 반대하는 집회만으론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장인 이현준씨(27)는 "택시는 요금이 올랐음에도 불친절은 여전한 데 반해 타다는 안전운전과 친절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아 이용하는 사람이 느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파급 효과를 고려한 세밀한 정책 추진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신사업 모델에 대해 규제 일변도로 대응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정부가 신기술을 규제로 막는 역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 역시 택시에 세금을 지원하고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으론 택시 산업의 혁신을 가져올 순 없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