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비자발적 1주택, 위선 강요하는 사회

수백 채 갭투자의 뒤끝은 씁쓸했다.화성 동탄, 충남 태안 등에 270여채를 보유한 갭투자자 임모씨가 세입자들에게 형사고소를 당했다. 역전세난에 처하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허위 채무를 만들어 고의 경매에 부친 혐의다.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세입자는 결국 손해를 입게 된다. 이를 악용해 세입자에게 집을 살 것을 요구했다.
　
충북 청주에선 ‘공투’(공동투자)에 나선 갭투자자 6명 소유의 아파트 121채가 경매로 나왔다. 경남 창원에선 아파트 192채를 보유한 개인이 회생을 신청했다. 지역경기 악화로 집값이 빠져 ‘깡통전세’(전세가>매매가)가 되면서 벌어진 부메랑 효과다.
　
올 들어 서울 주택매수건 중 보증금을 승계한 이른바 갭투자 비중은 45.7%로 떨어졌다.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이전 60%에 육박하던 갭투자 비중이 불과 반년도 안돼 급격히 꺾인 것. 국토부는 “현재 주택시장은 급매가 해소돼도 추격 매수세가 붙지 않고 관망하는 ‘계단형 하락’ 국면의 평평한 계단 위에 있다”고 진단했다.
　
지방 미분양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하고 있으나 미분양물량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도입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청약시장에선 무주택 당첨자 비중이 2017년 8·2대책 이전의 74.2%에서 96.4%로 올라왔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99.2%에 달해 실제 실수요 위주로 재편된 것으로 해석된다. 현금 부자들이 쓸어담은 미자격분 ‘줍줍’(미계약 물량 등을 주워담는다는 신조어)은 어차피 0.8% 미만이니 논외로 하자.
　
국토부는 23일 ‘2019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단 원칙을 재확인했다. ‘집은 사는 곳이요, 주택시장은 실수요 위주여야 한다’며 정책 당위성도 강조했다. 호전된 수치에도 불구하고 뒷맛은 개운치 않다. 갭투자의 호시절은 갔다.

하지만 정부 고위공직자 상당수는 비자발적(?) 1주택자가 된 지금도 산(bought) 집과 사는(living) 집이 다르다. 최정호 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몸소 확인해주지 않았던가.

딸부부에 대한 유별난 증여(부녀지간 월세계약), 공무원으로 올라탄 설국열차의 특등석(특별공급으로 받은 펜트하우스 분양권), 분산·적립투자원칙을 깡그리 뭉개고 영혼까지 탈탈 털어 넣은 흑석동 재개발건물이 그 증거다.
　
매매가와 전세가 사이 갭처럼 당위(sollen)와 존재(sein) 사이에도 갭이 있다. 비정상적 갭은 줄여야 하나 존재 자체를 부인하니 부도덕자만 양산된다. 위선을 강요하는 사회에선 집도 사람도 이중성이 필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