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은 2017년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당시 FBI(연방수사국) 국장을 경질하면서 불거졌다. 미국에서 사법방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특검팀은 지난달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등에 대한 400페이지 짜리 수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바 장관은 이를 가공한 4페이지 짜리 요약본만을 의회에 제출했다. 요약본엔 "특검팀이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가 2016년 대선에서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선 유·무죄 판단을 유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윈회는 전날 특검팀의 수사보고서 전체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소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소환 대상에는 보고서 전문 뿐 아니라 22개월에 걸친 수사와 관련된 각종 증거자료도 포함된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당장 소환장을 발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들러 위원장은 "바 법무장관에게 마음을 바꿀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내들러 위원장은 "우리의 제안을 법무부가 거부한다면 수사보고서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수사보고서 전체를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 판사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보고서 전체를 받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정에 갈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특검팀 수사관들의 폭로에 트럼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폭스뉴스에 “그 특검 수사관들은 교활하고 비윤리적인 유출자들이며 미국 대통령을 싫어하는 광적인 민주당원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