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AP/뉴시스】지난달 29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미중 무역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오른쪽)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회담에 앞서 사진을 찍기 위해 서로 자리를 양보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3~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추가 협상을 진행한다. 2019.03.29
지난달 말 중국 베이징에서 고위급 협상을 진행한 미·중 협상단은 이날부터 워싱턴 D.C.에서 이틀 일정의 추가 협상을 시작했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협상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등과 최종합의문 마련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전날에도 만찬을 함께하며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제시한 2025년은 중국이 애초 미래산업 육성을 목표로 내건 '중국제조 2025' 계획이 끝나는 해이기도 하다. 중국제조 2025는 2015년 리커창 중국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처음 발표한 정책으로 첨단 산업을 육성해 중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전략이지만, 중국이 이를 위해 첨단 기술과 지식재산권 도용을 일삼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미국의 공격 대상이 됐다.
미국은 또 중국이 합의를 불이행할 경우 '관세폭탄'을 되살리는 이른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협정에 삽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에 이에 대해 불공정한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관세 철회 문제에서도 중국은 모든 관세의 철회를 원하고 있으나 미국은 일부를 합의 후 90일 또는 180일 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커들로 위원장은 최근 "대중국 관세 가운데 일부는 철회하고, 나머지는 남겨둘 수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번 합의가 2020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승리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지적하며 "일부 사항에서 진전을 이뤘지만, 강제적인 기술 이전 등 쟁점 해결에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에 전투기를 판매하기로 한 것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