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협상 최종단계 진입…"2025년까지 무역문제 해결하라"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이상배 특파원 2019.04.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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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수입 확대·지분제한 폐지 요구…커들로 "협상에 좋은 진전"
中 약속 이행 강제안 놓고 막판 진통…정상회담 일정 발표될 수도

【베이징=AP/뉴시스】지난달 29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미중 무역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오른쪽)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회담에 앞서 사진을 찍기 위해 서로 자리를 양보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3~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추가 협상을 진행한다. 2019.03.29【베이징=AP/뉴시스】지난달 29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미중 무역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오른쪽)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회담에 앞서 사진을 찍기 위해 서로 자리를 양보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3~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추가 협상을 진행한다. 2019.03.29


미국과 중국이 무역 문제 해결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합의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중국이 2025년까지 미국산 콩과 에너지 등 1차 상품 수입을 대폭 늘리고, 중국 내 미국 기업의 출자 제한도 100% 폐기하도록 요구했다"며 "중국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미국은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중국은 보복조처를 할 수 없는 조항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말 중국 베이징에서 고위급 협상을 진행한 미·중 협상단은 이날부터 워싱턴 D.C.에서 이틀 일정의 추가 협상을 시작했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협상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등과 최종합의문 마련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전날에도 만찬을 함께하며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지만 이르면 이번 협상이 끝나는 4일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류 부총리와도 만나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앞서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NEC(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좋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이번 주 (합의에) 더 근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커들로 위원장은 최근 중국 측이 지식재산권 도용, 기술이전 강요, 해킹 등의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제시한 2025년은 중국이 애초 미래산업 육성을 목표로 내건 '중국제조 2025' 계획이 끝나는 해이기도 하다. 중국제조 2025는 2015년 리커창 중국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처음 발표한 정책으로 첨단 산업을 육성해 중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전략이지만, 중국이 이를 위해 첨단 기술과 지식재산권 도용을 일삼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미국의 공격 대상이 됐다.

백악관은 특히 다음 대선 전인 내년 2분기까지 중국이 미국산 제품 구매를 대폭 늘려 지난해 4192억 달러(약 473조 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를 축소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국은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이행 시기를 2029년으로 정하고 혹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미국이 보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또 중국이 합의를 불이행할 경우 '관세폭탄'을 되살리는 이른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협정에 삽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에 이에 대해 불공정한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관세 철회 문제에서도 중국은 모든 관세의 철회를 원하고 있으나 미국은 일부를 합의 후 90일 또는 180일 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커들로 위원장은 최근 "대중국 관세 가운데 일부는 철회하고, 나머지는 남겨둘 수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번 합의가 2020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승리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지적하며 "일부 사항에서 진전을 이뤘지만, 강제적인 기술 이전 등 쟁점 해결에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에 전투기를 판매하기로 한 것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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